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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안 vs 현행 세제 계산기

시행되지 않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과거안과 2026년 현행 주식 세제를 교육용으로 비교합니다.

⚠️ 본 도구는 계산기이며, 투자 권유·자문·매매 신호가 아닙니다.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세금·계좌 조건 확인: 국세청 · 홈택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자료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금투세 폐지안 vs 현행 세제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2026년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색과 과거 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주식 기본공제 후 22%, 일반 배당 원천징수라는 현행 단순세액과 과거안을 비교합니다.

계산에서 확인한 핵심 전제

과거안 시나리오는 국내 주식 등 기본공제 5천만원과 국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을 분리해 적용하고 합산 과세표준의 3억원 구간을 기준으로 22%·27.5%를 계산합니다. 배당은 금융투자소득에 섞지 않고 양쪽 모두 일반 원천징수로 둡니다.

시행되지 않은 금투세와 현행 세제의 차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도입이 논의되다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과거 금투세안(국내 기본공제·국외 250만원 등)과 2026년 현행 세제를 나란히 비교하는 교육용 반사실 시나리오이며, 실제 적용 세제는 현행 규정입니다.

기본값으로 보는 비교 예시

입력칸의 기본값은 국내주식 실현차익 1억원, 배당소득 1,000만원, 해외주식 실현차익 1,000만원입니다. 배당은 두 시나리오 모두 15.4% 원천징수로 같게 두었기 때문에 차이는 주식 매매차익에서만 생깁니다.

항목2026 현행 단순세액과거안 가상세액
배당 원천징수 (15.4%)1,540,000원1,540,000원
국내주식 차익 1억원0원12,650,000원
해외주식 차익 1,000만원1,650,000원
합계3,190,000원14,190,000원

현행 세제에서는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해외주식 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만 22%가 붙습니다. 과거안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차익에서 5천만원, 해외 차익에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한 5,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22%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차이는 11,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국내주식 차익이 기본공제 5천만원 이하라면 과거안에서도 국내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차익 3천만원, 배당 1,000만원, 해외 차익 1,000만원을 넣으면 두 시나리오 모두 3,190,000원으로 같아 차이가 0원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두 제도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국내 차익만 4억원이라면 과세표준 3억5천만원 중 3억원까지는 22%, 넘는 5천만원에는 27.5%가 적용되어 가상세액은 79,750,000원이 됩니다. 현행 단순세액은 0원이므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현행 세제에서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할 때는 한 해 동안 실제로 매도해 확정한 차익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두 시나리오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세요.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같은 시장의 차익에서 미리 빼고 입력하면 손익을 통산한 결과에 가깝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를 볼 때 주의할 점

  • 교육용 반사실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에는 언제나 현행 세법을 적용합니다.
  • 과거안의 손실 이월공제, 세부 공제 구분, 원천징수 방식 등은 단순화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증권거래세, 매매 수수료, 지방세 세부 구분 같은 거래 비용은 별도입니다.
  •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 경우의 추가 세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 논의는 다시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세금 구조가 바뀌면 내 계좌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하세요. 세제가 개정되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투세 계산 결과를 신고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았고 과거안을 단순화한 반사실 비교이므로 실제 신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투세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현행 주식 세제(양도세·배당 원천징수 등)가 적용되며, 이 비교는 교육 목적입니다.

배당소득은 왜 두 시나리오가 같나요?

과거안에서도 배당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양쪽 모두 일반 원천징수 15.4%로 동일하게 두고 매매차익 과세 차이만 비교합니다.

국내 차익이 5천만원 이하면 차이가 없나요?

이 계산기 기준으로는 국내 차익이 기본공제 5천만원 이하이고 해외 차익 조건이 같다면 두 시나리오의 세액이 같게 나옵니다. 세부 요건은 단순화되어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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